법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 10. 24. 자 2023로128 결정
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두52051 판결
[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두63447 판결
[압류처분무효확인]〈검사가 전직 대통령(사망)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,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772]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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